자선단체의 기원과 역사 3 (소득세의 기원 cont) - History of Charities 3

전쟁으로 인해 도입된 '소득세' 의 개념은,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끝이남과 함께 폐지되었다

하지만 영국은 재정이 또 부족했는지 1842 년 영국 수상 Robert Peel 은 다시금 '소득세' 를 도입시키게 된다

자선단체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헤택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인 시선에 반기를 든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1863년 영국 수상 William Ewart Gladstone 은 자선단체에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 움직임은 실패한다

당시 글래드스톤은 St. Bartholomew Hospital 이 220파운드란 거금을 연회에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다 (당시 220파운드는 현재 NZD 53,000)

이 금액은 147명의 중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성 바톨로뮤 병원은 기부자를 모으기 위한 행사였다고 반론을 들었고 당시 있는자들이 즐기는 것과 기부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여는 것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수상 글래드스톤 이외에는 모두 바톨로뮤 병원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 사건 이후 자선단체의 세법적 의미에 대해 한 획을 긋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법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Moravian 교단의 Pemsel case 이다

1891년 모라비안 교단은 73파운드의 지출에 소비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세금환급을 신청하게되는데 정부측이 이를 거절하게 된다

모라비안 교단이 73파운드를 지출한 행위는 외국의 무신론자를 선교하는 활동이었으며 법원은 세금 환급은 오직 빈곤한자를 돕는 데 사용한 비용마나 환급해줄 수 있다고 단정 짓는다

모라비안 교단은 이에 항소를 하게 되며 항소법원에서 현재의 '자선단체' 의 초기 개념이 확립되게 된다

판사 Lord Macnaghten 은 '자선단체' 의 활동 범위를 모라비안 판례법 (Pemsel case) 을 통해 확립했는데 해당 조건은

- 빈곤과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행위

- 교육적 향상을 위한 행동

- 종교적 발전을 위한 행동

- 사회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사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동

이 판례법 이후 영국의 '자선단체' 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위 네가지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명목상의 자선사업이 아닌 참된 자선사업을 벌이는 단체들 혹은 지출들만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